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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5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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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경기도는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약 1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
2009년 1월 기준, 전체 매입비용은 약 11조 원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감안한 경기도의 순부담비용은 약 2.1~4.7조원으로 추정됨.
정비사업의 주체가 지자체이며 임대주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도민인 동시에 시민인 점을 전제로 순부담비용에 대해 경기도와 시ㆍ군이 적절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모든 기초지자체에 대한 공급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재정력과 수혜정도에 따라 분담비율의 차등화가 필요함.
차등화를 감안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하면 2011년까지 경기도 부담비용은 최대 100억/년 정도로 추정됨.
향후 분담방안에 따른 자금운영 방식, 매입운영주체 등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목차

Ⅰ. 시ㆍ군별 임대주택 공급물량 추정
Ⅱ. 시ㆍ군별 임대주택 매입비용 추정
Ⅲ. 경기도와 시ㆍ군간 비용분담 기본방향
Ⅳ. 경기도와 시ㆍ군간 비용분담 방안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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