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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속에서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공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산업조직 측면에서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기본조건 면에서 수요의 크기, 수요의 대체성, 사업자의 위치, 사업자의 태도 등을, 시장구조면에서는 사업자의 수, 시장행동 면에서는 경쟁상대회사의 불공정행위와 사업자들 간의 담합ㆍ결합, 정부의 정책면에서는 정부의 통신관련정책과 정부의 단속강도 등을 추출하였다. 이들의 불공정행위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종사자, 이용자, 통신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통계 처리한 자료를 기초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이를 가설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의 크기, 수요의 대체성, 사업자의 위치, 사업자의 태도 등은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구조면에서는 경쟁상대회사의 불공정행위가 통신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정책면에서는 정부의 통신관련정책이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단속강도가 약할 때 불공정행위가 증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신서비스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연구의 분석결과와 해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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