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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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769 - 8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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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urisdiction depends on what court of specific country as a whole should try legal contestation or what specific country as a whole responsibility for trial should be distributed to. When international private law was totally revised on April 7, 2001, the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ut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 was newly established transitionally. Although it was regulations in a general form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will be an important ground to judg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future
Although the parties to a suit may not be secured predictability or legal stability because of the abstract standard of ‘substantial connection’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2), it is expected that a distinct standard will appear since cases are being created reflecting revised contents after revising international private law. More distinct trend will be disclosed through more accumulated cases in the future. However, Cases in the present have become a trend which judg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proper application of indications such as ‘ideals of allocation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jurisdiction of domestic law’ and ‘uniquenes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suggested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 including the indication of ‘substantial connection’. At least, it is being escaped from a trend which judg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category of regulations and sound reasoning in land jurisdiction as the past cases.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 is not simple reflection of the existing cases of Supreme Court.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 a new standard of judgment is established. However, Supreme Court from the above regulation is still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its position. As partial cases are seen, an attitude of inclusive judgment after arranging conditions without establishment of reasonable logic by being inclined to only the abstract standard of substantial connection should be sublated. In the future, inclusive cases integrating laws, regulations and theories in the present in the position of Supreme Court should be created. Based on relatively distinct cases as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parties to a suit including practical officers will have predictability in instituting a lawsu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watch over in what direction international treaty and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lated cas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developed in the side of comparative law to get more information for setting up Korean cases.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국내법의 관할규정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icle 2) #Substantial Connection #Ideals of Allocation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Jurisdiction in Domestic Law #Uniquenes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 및 종래의 판례와 외국의 경우
Ⅲ. 실질적 관련에 중점을 둔 판례
Ⅳ.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중점을 둔 판례
Ⅴ. 국내법의 관할규정 참작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고려에 중점을 둔 판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민기 / 2006 / 국제재판관할합의 -2005년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in: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시 철 / 2007 / 駐韓美國人夫婦의 離婚 및 未成年子女에 관한 養育處分 등에 관하여 / 저스티스 (96) : 237 ~ 277

3. [단행본] - 김연 / 2008 / 국제사법 제2판 / 법문사

4. [단행본] -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해설 / 법무부

5. [단행본] - 석광현 / 2003 / 국제사법해설 제2판 /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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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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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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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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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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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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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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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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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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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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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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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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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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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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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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