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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시작하며
2. 양형기준의 구조와 특징
3. 양형기준 시행 전후의 양형통계의 변화
4.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5. 마치며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2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2009 .12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미국헌법연구
2014 .12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2010 .01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형사정책연구
2009 .03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저스티스
2013 .12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6 .09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8 .04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0 .01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형사정책연구
2009 .03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Attempts at Fair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법학연구
2015 .02
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0 .01
[제13부]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강도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01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교정연구
2011 .01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법학
2013 .01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1 .01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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