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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rin E. Murphy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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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래로 미국은 형사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양형기준과 강제적인 하한선에 의거해 왔다. 미국 양형위원회는 양형에서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연방 형사 체계에서의 통일된 양형을 이루어내었다. 연방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입법적, 사법적 논쟁이 일어났고, 수감자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최근 양형에서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전관예우를 없애어 형사 사법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늘이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 한국 양형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도표형(grid model)이 아니라 서술형(narrative model) 양형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논문은 미국 양형기준의 40년 동안의 역사와 결과 및 한국 양형기준의 중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들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에 비하여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양형상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법관의 재량을 줄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양형의 적합성을 위한 요구와 법관의 재량의 필요성의 균형을 잡고 양형에 관하여 점진적이고 서술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지난 40년간 미국이 겪었던 투옥의 증가 기타 다른 여러 문제를 피하여 이를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United States
Ⅲ. The Result of Sentencing Guidelines in America
Ⅳ. The Emergence of Sentencing Guidelines in Korea
Ⅴ.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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