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mpts at Fair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A Historical 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Mandatory Minimums in Two Vastly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Erin E. Murphy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rin E. Murphy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1號通卷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79 - 21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0년대 이래로 미국은 형사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양형기준과 강제적인 하한선에 의거해 왔다. 미국 양형위원회는 양형에서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연방 형사 체계에서의 통일된 양형을 이루어내었다. 연방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입법적, 사법적 논쟁이 일어났고, 수감자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최근 양형에서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전관예우를 없애어 형사 사법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늘이기 위해서 양형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 한국 양형위원회가 창설되었다. 한국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도표형(grid model)이 아니라 서술형(narrative model) 양형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논문은 미국 양형기준의 40년 동안의 역사와 결과 및 한국 양형기준의 중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들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에 비하여 마약범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양형상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법관의 재량을 줄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양형의 적합성을 위한 요구와 법관의 재량의 필요성의 균형을 잡고 양형에 관하여 점진적이고 서술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지난 40년간 미국이 겪었던 투옥의 증가 기타 다른 여러 문제를 피하여 이를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Sentencing Guidelin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Korean Sentencing Commission #Mandatory Minimums #Criminal Punishment #Judicial Discretion #양형기준 #연방양형기준 #한국 양형위원회 #강제적 하한선 #형사처벌 #사법 재량

Ⅰ. Introduction
Ⅱ.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United States
Ⅲ. The Result of Sentencing Guidelines in America
Ⅳ. The Emergence of Sentencing Guidelines in Korea
Ⅴ.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에린머피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9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641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