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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13 - 2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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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ㆍ흉악범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들에게 ‘저런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다’ 등등의 들끊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중벌과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은 개선ㆍ교화를 위한 형벌과 교정의 본질을 입법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살인, 성폭력범죄등 강력ㆍ흉악범죄가 큰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의 상향 조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채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정지 등 다양한 형사법적 대책이 즉각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강력한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형벌과 교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하려는 최근의 각종 형사입법과 대책들은 범죄자를 응보적 시각에서 처벌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연대적 책무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의 수립, 범죄자의 교화ㆍ개선을 통한 재사회복귀는 응보와 복수에 기초한 조급하고, 근시안적 형벌로써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Ⅲ. 형벌의 본질과 교정의 본질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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