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강력ㆍ흉악범죄,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들에게 ‘저런 놈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다’ 등등의 들끊는 여론에 밀려 성급하게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중벌과 엄벌주의로 나가는 것은 개선ㆍ교화를 위한 형벌과 교정의 본질을 입법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살인, 성폭력범죄등 강력ㆍ흉악범죄가 큰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의 상향 조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채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정지 등 다양한 형사법적 대책이 즉각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강력한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형벌과 교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하려는 최근의 각종 형사입법과 대책들은 범죄자를 응보적 시각에서 처벌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연대적 책무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의 수립, 범죄자의 교화ㆍ개선을 통한 재사회복귀는 응보와 복수에 기초한 조급하고, 근시안적 형벌로써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살인, 성폭력범죄등 강력ㆍ흉악범죄가 큰 국가ㆍ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 유기징역형의 상한의 상향 조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아동 대상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강화,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채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정지 등 다양한 형사법적 대책이 즉각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등 강력한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형벌과 교정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거나 또는 시행하려는 최근의 각종 형사입법과 대책들은 범죄자를 응보적 시각에서 처벌하기 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연대적 책무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의 수립, 범죄자의 교화ㆍ개선을 통한 재사회복귀는 응보와 복수에 기초한 조급하고, 근시안적 형벌로써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Ⅲ. 형벌의 본질과 교정의 본질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014 .01
-
中國 刑法上 犯罪過程에서의 犯罪形態
법학연구
2005 .06
-
한국의 범죄동향, 1970-2004 :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2006 .01
-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05
-
2011년도 형법ㆍ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ㆍ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
컴퓨터범죄와 형법적 대응
법학논총
1989 .12
-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ㆍ의료ㆍ마약ㆍ생명ㆍ윤리 분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09 .01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04 .01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2015 .01
-
형사입법정책의 중벌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이해
입법과 정책
2011 .01
-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2009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8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