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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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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sehr logisch, dass de lege ferenda ein Anwesenheitsrecht des Verteidigers bei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gerade ab Ermittlungsverfahren anerkannt werden sollte, damit Menschenrechte des Beschuldigten sowie die inhaltliche Echtheit von Beschuldigtenvernehmungsprotokolle und die Zuverlassigkeit von Beschuldigtengestandnisse sichergestellt werden. Unter diesem Gesichtspunt ist das am 30. 8. 2004 vom Justizministerium vorgeschlagene kStPO-AG(Anderungsgesetz uber die koreanische Straf- prozeßordnung), das entsprechend der bereits oben erwahnten Erwartung das Recht zur Teilnahme an Beschuldigtenvernehmungen erlaubt, sehr rational und bahnbrechend.
Aber etwa bedauerlich ist, dass in ihm noch die Verstarkung der Beweisbarkeit oder Zuverlassigkeit von Beschuldigtenvernehmungsprotokolle bei der Anwesenheit des Verteidigers, die Ausschließung der Beweisbarkeit von Beschuldigtengestandnisse oder -aussagen usw. fur die Verletzung des Anwesenheitsrechts des Verteidigers bei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die Anerkennung des umfassenden Anwesenheitsrechts des Verteidigers und dessen freien Meinungsaußerung bei der Vernehmeung des Beschul- digten sowie die Unterbrechung der Vernehmumg des Beschuldigten bei dessen Anspruch auf die Anwesenheit des Verteidigers usw. ausfallen. Sehr bedeutsam ist abgesehen davon auch die Errichtung des kriminalen Rechtshilfesystems fur vermogenslose Beschuldigte samt der Ausweitung des Pflichtverteidigungssystems, um das Anwesenheits- recht des Verteidigers bei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wesentlich sicherzustellen. Wenn dies ferner hinlanglich in Erfullung ginge, dann musste die Frage nach der Gleichheit des Justizsystems, die gerade als eine Kritik an seinem Anerkennung gestellt wird, erst abhanden kommen.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das Anwesenheitsrecht des Verteidigers bei der Vernehmung des Be- schuldigten #das Recht auf Interview und Kommunikation des Vertei- digers #der Anspruch auf Beistand des Verteidigers #Ausweitung des Pflichtverteidigungssystems #Probleme des Änderungsentwurfes des Jus- tizministerium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인정여부
Ⅲ.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인정필요성
Ⅳ.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
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에 수반되는 개선사항
Ⅵ.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관련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문제점
Ⅶ.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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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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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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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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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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