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訴訟法上搜査의 基本構造와 그 改正方向 : 國際水準의 公正한 搜査節次의 確立 :國際水準의 公正한 搜査節次의 確立

李在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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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在祥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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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nicht zu leugnen, daß bei der Reform des Ermittlungsverfahrens eine praktische Konkordanz zwischen der Effektivitat der Ermittlung und der Fairness hergebracht werden soll. In einigen Staaten, in denen die Burger eine lange Geschichte der Demokratie und des fairen, rechtsstaatlichen Verfahrens erfahren haben, wird jedoch die Gewichte der Strafverfahrensreform auf die Effektivitatserhohung verlagert, wie man solche Tendenz im englischen Gesetz zur Strafjustiz und offentliche Ordnung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of 1994”) finden kann, wonach so vorgesehen ist, daß trotz des Gebrauchmachens des Beschuldigtenrechts auf Aussageverweigerung die fur ihn nachteiligen Schlusse gezogen werden durfen. Demgegenuber werden in manchen Staaten, in denen die Burger oft die Grundrechtsverletzung erfahren haben oder in denen das geltende Strafverfahrensrecht weder humanitar noch die Hohe der internationalen Entwicklung erreicht ist, die Gewichte der Strafverfahrensreform auf die Rechtsstaatlichkeit und die damit zusammenhangende Fairness gelegt.
In der gegenwartigen Diskussion um die Reform des Strafverfahrensrechts in Korea kommt es den Burger mehr auf den Schutz der Grund- und Menschenrechte als die Effektivitatserhohung an, da sie die Vergangenheit der Menschenrechtsverletzung durch die Ermittlungsbehorde noch nicht vergessen. In diesem Sinne werden in der amtlichen Kommission uber die Strafjustizreform haufig solche Vorschlage prasentiert: ausdruckliche Bestimmung des Teilnahmerechts des Verteidigers bei der Beschuldigtenvernehmung; Erweiterung der Hinzuziehungsmoglichkeit eines Pflichtverteidigers zugunsten des Beschuldigten; Anderung der fakultative Beschuldigtenvernehmung durch Gerichte vor Unterschungshaft in die obligatorische; Erweiterung der Freilassungsmoglichkeit gegen Kaution neben dem Angeschuldigten auch nunmehr zugunsten des Beschuldigten.

#수사절차 #사법개혁 #효율성 #인권보장 #방어권 #공정성 #Reform des Ermittlungsverfahrens #Effektivität und Fairness #Menschenrechtsgarantie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宋廣燮.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2004

김혜정.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판결전조사제도 확대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003

천진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저스티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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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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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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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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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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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함이 없이 영장을 발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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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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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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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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