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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s underlying in collecting evidence should be applied to computer-related evidence. Therefore warrant requirement in search and seizure process should also be applied in collecting computer-related evidence as same as ordinary shaped-evidence.
But Collecting digitalized data pose difficult problems because of its invisiblity.
Many issues which are resulted from unique character of computer-related evidence are dealt in this article, such as; whether Invisible date itself could be the object of seizure or not; whether the investigater could use the owner's computer to print out the seized data without another warrant to use the computer; when the investigator could not print out without the aid of the computer owner, is it allowerble to order the owner to cooperate the investigator to print out.
But Collecting digitalized data pose difficult problems because of its invisiblity.
Many issues which are resulted from unique character of computer-related evidence are dealt in this article, such as; whether Invisible date itself could be the object of seizure or not; whether the investigater could use the owner's computer to print out the seized data without another warrant to use the computer; when the investigator could not print out without the aid of the computer owner, is it allowerble to order the owner to cooperate the investigator to print out.
목차
Ⅰ. 槪說
Ⅱ. 컴퓨터관련증거에 대한 任意搜査
Ⅲ. 컴퓨터관련증거의 强制搜査
Ⅳ. 立法論的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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