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최관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45 - 56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ARS, 인터넷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별개의 사회적 행위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설, 사기죄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설이 주장되지만 우리 형법체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모용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카드회사에 카드발급을 신청ㆍ발급받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의 선행행위로 모용자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절도죄라면 이는 절도죄의 예비행위로 불가벌이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는 사기죄의 일부가 된다. 양자를 사회상규상 별개의 행위로 본다면 사기죄의 일부로 되지 않는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RSㆍ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의 경우 모용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예비행위로 불가벌이다.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금전인출과 ARSㆍ인터넷상 신용대출의 양자를 포함한 다수행위는 타인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에 대하여 절도죄설, 사기죄설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설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판결로서가 아닌 근본적인 형사정책적 해결책으로 형법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현금자동지급기상 현금인출, ARSㆍ인터넷에서 신용대출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인정하여 별개의 법률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2134 has been delivered on July 12, 2002 [Special Larceny·Fraud·Violation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is concerned about that the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withdrew cash from an automated teller machine(hereafter 'ATM') and ARS or Internet by using a credit card that had been issued under false representation of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 constitutes Larceny, Fraud or Fraudulent Use of Computer etc.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329, 347, 347-2 of the Criminal Code. Also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2134 convicted of Larceny in the case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withdrew cash from ATM by using a credit card that had been issued under false representation of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 because he obtained the control of cash without consent and against the will of the ATM manager although a credit card company, deceived by the defendant, issued the card under the name of another and ostensibly allowed him to get cash loan by inserting the card and inputting pin number he chose, and its intent, implicit as well as explicit, lies in authorizing not the defendant but another regarding the card.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2134 convict of Fraudulent Use of Computer in the case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withdrew cash from ARS or Internet by using a credit card that had been issued under false representation of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
But this Supreme Court Decesion 2002Do2134 has many criminal theoretical problems in the points about Larceny, Fraud, Fraudelent Use of Computer. Especially Supreme Court Decesion 2002Do2134 has faulty conclusion that the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withdrew cash from ATM by using a credit card that had been issued under false representation of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 constitutes not Fraudulent Use of Computer but Larceny.
Thus, in this article it will be studided what the criminal liability of a defendant who withdraw cash from ATM, ARS or Internet by using a credit card that had been issued under false representation of the identity of another person is.

#사기죄 #절도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신용카드 #Larceny #Fraud #Fraudelent Use of Compute #Credit card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Ⅲ.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RS나 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Ⅳ.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ARS나 인터넷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의 양자를 포함한 다수 행위를 행한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1997 /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모영 / 2003 /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웅 / 2003 /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6 / 신용카드부정사용에 관한 형법해석론의 난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null / 1998 /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자세히 보기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22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관식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01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자 만족 및 지속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혁신확산이론 및 후기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정영훈 , 김건 , 이중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5 .08

현금지급기 부정사용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황태정 형사정책연구 2006 .12

신용카드 사용자의 생활양식에 따른 브랜드 지각, 품질 지각, 카드 선택의 관계구조

김락상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08 .10

신용카드 사용 의류구매자의 쇼핑성향과 점포선택기준

정수경 , 김용숙 복식 2003 .03

휴대폰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결재 방법

이영교 , 안정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5805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