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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807 - 8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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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사법의 제 담론과 법원운용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정리ㆍ설명하고 각기 나름의 적용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우선 범죄문제의 처리를 법률가에게 독점적으로 맡기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담론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전통적인 법원운용의 방식을 발전시켰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다양한 사법담론과 법원운용의 방식이 제안되는 상황이다. 첫째, 치료사법은 행동과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대안적 담론으로서 약물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의 운용시스템을 창안하였다. 둘째, 비전문가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사법담론으로서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과 공동체사법이 제안되고 있는바, 이는 각기 가정폭력법원과 지역사회법원으로 연결된다. 셋째, 종교인을 비롯한 감성적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회복적 사법이라는 전향적인 사법담론도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법원을 화해조정기구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각 담론은 전 사법영역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나름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글은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특히 최근에 감지되고 있는 치료사법의 확대경향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고 있다.
#치료사법 #공동체사법 #피해자학 #회복적 사법 #문제해결법원 #therapeutic jurisprudence #community justice #victimology #restorative justice #problem solving cour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사법의 담론
Ⅲ. 법원운용의 시스템
Ⅳ. 치료사법의 확산 경향에 대한 평가 - 맺는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배 / 2007 / 치료사법의 개념과 현황 / 사법 1 (1) : 135 ~ 161 dbpia 2. [단행본] - 황태정 / 2006 /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진국 / 2007 / 형사사법체계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중 / 2001 / 회복적 사법: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 피해자학연구 9 (1) : 27 ~ 5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호 / 2003 / 피해자와 민간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방안 / 형사법연구 (19) : 85 ~ 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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