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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시작하며
Ⅱ. 의료사고에 대한 해석
Ⅲ. “전단적 치료행위”
Ⅳ. 민사법적 설명의무와 형사법적 설명의무
Ⅴ. 마치며
Abstracts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환자가 후유중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 것이어서 불법해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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