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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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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은 각종 범죄의 모의와 실행을 쉽게 할 뿐 아니라,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국제적 범죄의 발생을 수월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법집행에 있어서 각국의 대응조치는 그 인력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여러 기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특히 국경을 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수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이비범죄의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각국이 사이버공간상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수사를 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법개도적 환경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 등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입안하여 시행함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다.
종래에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국제조약 체결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견해기 많았으나, 유럽이사회에서 2004년 7월 사이버범죄조약이 발효되었고 2007년 6윌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국회의 인준을 얻은 국가가 20여개 국가로 늘어 이 조약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대상을 지역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이버범죄분야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국제공조의 필요성
Ⅲ.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동향
Ⅳ. 사이버범죄의 국제관할권과 형사사법공조
Ⅴ.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한계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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