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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계원 (김포발전연구소) 서진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5 - 11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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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통한 유형화 작업에 두고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버범죄 215개를 6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8개의 세부범죄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삼차원적 분류모형에 따라 38개의 세부범죄종류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 #유형화 #Cyberspace #Cybercrime #Typolog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의 이해와 유형화 논의의 쟁점
Ⅲ. 유형화의 분류기준 및 분석모형설계
Ⅳ. 새로운 사이버범죄 유형화 모색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동범 / 2000 /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발표논문 dbpia 2. [기타자료] - 경찰청 / 2008 / 경찰백서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http://www.netan.go.kr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계원 / 2007 /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소고 / 위기관리와 안전문화 1 (2) : 33 ~ 53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계원 / 2008 / 사이버범죄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유형화를 중심으로 / 박사 / 인천대학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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