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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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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미래예측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로 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보일 뿐이다. 현실세계의 범죄이든 사이버세계의 범죄이든 사실 그 주체는 우리 인간이다. 투병인간이나 우주의 외계인이 그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와 피해자는 모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지신들이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범죄가 특별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는 느낌도 있다. 다만 행위의 방법과 태양 그리고 그 피해의 범위가 기존의 범죄와 다를 뿐이며, 이것이 기존 범죄의 불법성과 완전히 다른 범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다. 유(현실세계의 범죄)와 무(사이버범죄)가 하나이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페리(1856-1929)가 주장하였던 범죄포화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적 도그마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실무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범죄를 몇으로 잡아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인 꿀단지(honey pots)와 꿀그물(honey nets)과 같은 것에 있다. 그러한 기술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함정수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을 창출한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는 범죄적 도구들의 유효성과 적법성과 관련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부여에 있어서 기존의 아나로그 증거와는 다른 관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술적 솔루션은 많은 범죄를 예방 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런 구속이 없으면, 법이 과학 규칙으로 전락함으로써 설계자 또는 제조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시민이 사실상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엄격한 책임의 세계로 끌려갈 수 있으며, 종종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세계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실제로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것인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강을 세워 발생하는 ‘위축효과’로 단순히 범죄를 막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사이버범죄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에서 보다 절차적 정의를 깨트릴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범죄 #사용자 규칙 #설계자 규칙 #사이버공간 #사이버 #Cybercrime #Cyber #User Rules #Architect Rul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간과 질서
Ⅲ. 사이버 범죄
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원상 / 2008 /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 형사정책 20 (2) : 253 ~ 278 dbpia 2. [단행본] - M.Poster / 1998 / '제2미디어 시대 / 민음출판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규범 / 2008 / 사이버공간에서 도덕적 담론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동서사상 4 dbpia 4. [단행본] - Sasan W. Brenner / 2007 / Cybercrime: re-thinjing crime control strategies / Willan Publishing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니콜라스 챈틀러 / 2008 / 확산되는 사이버범죄의 혼란에 대한 대책 / 형사정책연구 (겨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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