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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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499 - 1,5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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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인터넷사용인구는 현재 10억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말 현재 3천4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공간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 유익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사이버음란물, 사이버폭력,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사이버범죄의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 P2P 서비스 등장 등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불법ㆍ유해사이트 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둘째,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셋째, 불건전사이트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해 일률적 제한이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이버공간 규제를 위해서는 각종의 가능한 정책적 개선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그 형사정책적 과제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는바, 사이버범죄의 실태,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 사이버범죄의 발생경로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사이버범죄의 피해방지책을 검토한 후,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Most cybercrime is an attack on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corporations, or governments. Although the attacks do not take place on a physical body, they do take place on the personal or corporate virtual body, which is the set of informational attributes that define people and institutions on the Internet.
In other words, in the digital age our virtual identities are essential elements of everyday life: we are a bundle of numbers and identifiers in multiple computer databases owned by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ybercrime highlights the centrality of networked computers in our lives, as well as the fragility of such seemingly solid facts as individual identity.
An important aspect of cybercrime is its nonlocal character: actions can occur in jurisdictions separated by vast distances. This poses severe problems for law enforcement since previously local or even national crimes now requir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xample, if a person accesses child pornography located on a computer in a country that does not ban child pornography, is that individual committing a crime in a nation where such materials are illegal? Where exactly does cybercrime take place? Cyberspace is simply a richer version of the space where a telephone conversation takes place, somewhere between the two people having the conversation. As a planet-spanning network, the Internet offers criminals multiple hiding places in the real world as well as in the network itself.
However, just as individuals walking on the ground leave marks that a skilled tracker can follow, cybercriminals leave clues as to their identity and location, despite their best efforts to cover their tracks. In order to follow such clu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though, international cybercrime treaties must be ratified.
I think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enforce some measures to protect a lot of crimes in cyberspace, which are using real name in cyberspace, strengthe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illegal cybercrimes.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 #주요동향 #형사정책 #사이버폭력 #발생경로 #피해방지 #Cyberspace #Cybercrime #Criminal Policy #Cyber Violence #Internet Real Name System #ISP Liabilit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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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표현의 자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한국인터넷백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국가정보보호백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정보통신윤리백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6 / 인터넷 정보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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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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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가23 전원재판부〔위헌〕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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