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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거의 반으로 줄였고, 최근엔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통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통합관련 법률의 내용과 통합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왜 통합인가? 에 대한 제도 개혁의 목적과 통합과정의 통합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헌법상의 지방자치 정신과 ‘주민’중심의 사고가 항상 존재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해져야 한다.
넷째, 통합을 통한 지나친 구역의 확장에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자율적인 통합으로 그 기조를 바꾼 일본의 예가 이를 말해준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일본의 시ㆍ정ㆍ촌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특히 통합으로 인한 주변부의 소외, 행정서비스의 불편 등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통합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통합의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부에 의한 무리한 통합은 결코 행정체제개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준강제적 통합을 한 뒤, 금년 특례법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연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통합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제 통합을 시작작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왜 통합인가? 에 대한 제도 개혁의 목적과 통합과정의 통합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헌법상의 지방자치 정신과 ‘주민’중심의 사고가 항상 존재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해져야 한다.
넷째, 통합을 통한 지나친 구역의 확장에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자율적인 통합으로 그 기조를 바꾼 일본의 예가 이를 말해준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일본의 시ㆍ정ㆍ촌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특히 통합으로 인한 주변부의 소외, 행정서비스의 불편 등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통합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통합의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부에 의한 무리한 통합은 결코 행정체제개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준강제적 통합을 한 뒤, 금년 특례법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연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통합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제 통합을 시작작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처음에
Ⅱ.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정ㆍ촌) 통합의 이론적 근거
Ⅲ. 시ㆍ정ㆍ촌 통합 관련 법률의 내용
Ⅳ. 일본 시ㆍ정ㆍ촌 통합의 사례 검토 및 평가
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일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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