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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3-04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 - 192 (1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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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문
제2장 역사적 고찰
제3장 입법배경과 수익박탈체계
제4장 수익몰수제도의 세부내용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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