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경영법률

2019 .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고찰

윤해성

한국경찰연구

2016 .01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영국의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

양승돈 ,  박상주

경찰학논총

2010 .01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기광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0 .12

교통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김태명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교통사고조사 전문화 방안 연구

정병규 ,  김남선

치안정책연구

2017 .01

경찰 교통안전활동의 시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임창호

치안정책연구

2015 .01

도로 네트워크를 따른 교통사고 핫스팟의 시각화

조나혜 ,  전철민 ,  강영옥

지적과 국토정보

2018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의사결정나무와 시공간 시각화를 통한 서울시 교통사고 심각도 요인 분석

강영옥 ,  손세린 ,  조나혜

지적과 국토정보

2017 .01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여인권 ,  이경렬

미국헌법연구

2014 .12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검토

김원중 ,  김재호

유럽헌법연구

2014 .01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이신해 ,  김원호 ,  김승준 외 4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8 .12

교통법규위반과 죄수(罪數)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신교

法學論文集

2013 .01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  이민식

교정연구

2011 .01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박강우

저스티스

2009 .12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010 .06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임철 ,  장지상 ,  오정일

법경제학연구

20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