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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17 - 3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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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egisl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f 1963, we have implemented the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a social security insurance. Ou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was devised to supplement the traditional damage claim system under the civil law, which requires a strict proof rules in a litigation seeking a damage indemnification. The final goal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o protect an employee laborer from any possible industrial accident, which includes medical treatment, living expenses, and the protection of people handicapped from industrial accidents. In other words, one of the final goals of the system is to secure and protect the right of existence and living of an employee worker as a human being. In this thesis, I examined some issues of our current system so that they can be improved through some legislative or legally interpretative measures. Those issu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som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the argument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ore specifically speaking, the matter of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includes the matter of a single employer who is in fact working just like an employee work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ident risk possibility, the matter of a worker originally employed by an employer in a domestic workplace and later dispatched for a long term period to overseas by the same employer, and the matter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ed by an employer who runs a non-registered construction workplace under the relevant construction laws. I also touched the matter of causation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work performance under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As for som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 examined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claim, and the right of damage reimbursement under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le try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insurance and the traditional damage claim system under the civil law. In addition, beneficiary's right to choose a lump-sum or monthly-paid reimbursement,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claim to be filed in and decided by the Accident Insurance Judgement Committee were reviewed. As for the argument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 weighed the pros and cons of the argument and presented my disagreement with the privatization at this point of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t the end, as a conclusion, I tried to find some better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which are mainly suggestions of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and legally acceptabl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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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리상의 문제점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문원주 / 2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원사 : 13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유성 / 2005 / 노동법Ⅰ / 법문사 : 220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수식 / 1997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책과제 / 경영논총 41 : 96 ~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인재 / 2006 /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 : 396 ~ 398 google schola 5. [단행본] - 임종률 / 2009 / 노동법 / 박영사 : 464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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