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당사자간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연구

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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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77 - 3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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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fails to expressively stipulate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claim of bill is exercised and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is suspended when underlying claim is exercis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en underlying claim is exercised while claim of bill and underlying claim coexist,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is not suspended.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the claim of bill is exercised. The reason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claim of bill is exercised are as follows: 1. The claim of bill is exercised in order to exercise the underlying claim, and; 2. Sinc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defense, it is to prevent an unreasonable outcome where the debtor exercises his right to personal defense even when the creditor suspe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of bill, and the creditor is unable to realize his claim.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claim happens to be exercised might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other claim is exercised, and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the exercised periods might actually be large.
In this paper, validity of the court decision is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objective intention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promissory note and of the int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When the debtor delivers a promissory note for payment, he is assumed to have an intention of being liable for the debt under the promissory note, and it is assumed that the creditor who accepted the note can exercise his claim under the promissory note. Therefore, when the underlying claim becomes extinct due to the prescription period, it is then reasonable to apply prescription periods of the law of Bills for note obligation. The holder of the note exercises his underlying claim or claim of bill in order to have a certain amount reimbursed. Since both rights may be used as a way to get a certain amount repaid, when the holder of the note exercises his underlying claim or claim of bill in order to get the certain amount repaid, the holder cannot be considered as someone who slept on his rights. And he has the evidence on proper rights of the promissory note.
Therefore, when the rightful person exercises his claim of bill, it is reasonabl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to be suspended, and even when he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it is reasonabl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of bill to be suspended. Such standpoint has an advantage of uniform interpretation of legal issues on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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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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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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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0443 판결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먼저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시효 등 별개의 원인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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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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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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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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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1]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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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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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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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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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

지급거절증서작성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어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배서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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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가.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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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390 판결

상사채무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하였다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위 사유를 들어 약속어음의 수취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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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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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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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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