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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집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77 - 3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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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fails to expressively stipulate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claim of bill is exercised and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is suspended when underlying claim is exercise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en underlying claim is exercised while claim of bill and underlying claim coexist,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of bill is not suspended. However,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the claim of bill is exercised. The reasons that extinctive prescription of underlying claim is suspended when claim of bill is exercised are as follows: 1. The claim of bill is exercised in order to exercise the underlying claim, and; 2. Sinc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ersonal defense, it is to prevent an unreasonable outcome where the debtor exercises his right to personal defense even when the creditor suspend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of bill, and the creditor is unable to realize his claim.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claim happens to be exercised might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other claim is exercised, and the actual difference between the exercised periods might actually be large.
In this paper, validity of the court decision is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objective intention between the parties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promissory note and of the inte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When the debtor delivers a promissory note for payment, he is assumed to have an intention of being liable for the debt under the promissory note, and it is assumed that the creditor who accepted the note can exercise his claim under the promissory note. Therefore, when the underlying claim becomes extinct due to the prescription period, it is then reasonable to apply prescription periods of the law of Bills for note obligation. The holder of the note exercises his underlying claim or claim of bill in order to have a certain amount reimbursed. Since both rights may be used as a way to get a certain amount repaid, when the holder of the note exercises his underlying claim or claim of bill in order to get the certain amount repaid, the holder cannot be considered as someone who slept on his rights. And he has the evidence on proper rights of the promissory note.
Therefore, when the rightful person exercises his claim of bill, it is reasonabl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to be suspended, and even when he exercise his underlying claim, it is reasonable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of bill to be suspended. Such standpoint has an advantage of uniform interpretation of legal issues on promissory notes.

목차

Ⅰ. 서론
Ⅱ. 판결과 학설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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