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책임주체에 관한 고찰

장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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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한철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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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Problematik der Verantwortung bei der Beteiligung mehrerer Personen an einer Umweltstraftat zu behandeln. Sinnvoll ist hierbei die Tatsache, da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sog.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fuer verfassungswidrig ausgesprochen hat, weil sie gegen Schuldprinzip als Grundsatz des Strafrechts verstossen. Deshalb sind die meisten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refomiert. Trotzdem ist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und seiner Mitarbeiter noch problematisch.
Beim Umweltdelikt gelten auch die allgemeinen Regeln fuer Taeterschaft und Teilnahme. Im Zusammenhang mit der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wird aber besondere Beachtung verdient. Nach der Rechtsprechung kann die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nicht nur fuer den Betriebsinhaber(juristische Person), sondern auch fuer den Mitarbeit als Taeter gelten. Gegen diese Meinung wird es eingewandt, dass diese Auslegung gegen Analogieverbot als Grundsatz des Strafrechts verstoss.
Nach der Entscheidung der Verfassungsgerichts wurden die meisten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refomiert. Ein Reformsinhalt ist also es, dass die Bestrafung des Betriebsinhabers ist dann abzusehen, wenn er die genuegende Sorgfalt und Ueberwachung bei der Auftrageserfuellung des Mitarbeiters nicht vernachlaessigt, um die Straftaten des Mitarbeiters zu verhindern. Es ist noch fraglich, mit welcher Begruendung der Betriebsinhaber wegen der Straftaten seines Mitarbeiters bestraft wird. Gegen die Meinung der Rechtsprechung und des Gesetzgebers, dass der Strafgrund in der Falaessigkeit des Betriebsinhabers bei der Bestellung und Ueberwachung seines Mitarbeiters liegt, kann der Einwand erhoben werden, dass sie dazu fuehren kann, den Betriebsinhaber ohne Fahrlaessigkeit zu bestrafen. So ist die Auffassung ueberzeugend, dass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Betriebsinhabers als die Unterlassungshaftung begruendet werden kann.

#환경범죄 #형사책임주체 #양벌규정 #법인의 형사책임 #책임원칙 #Umweltdelikt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en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juristischen Person #Schuldprinzip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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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돈 / 2008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단행본] - 김일수 / 2009 / 새로 쓴 형법총론, 제7판 / 박영사

3. [보고서] - 박미숙 / 2008 /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배종대 / 2009 / 형법총론, 제6전정판 / 홍문사

5. [단행본] - 오영근 / 2009 / 형법총론, 제2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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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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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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