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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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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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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의 독점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유사의 독점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추정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던 분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휘발유시장에서 정유사들의 독점력이 보잘것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휘발유시장이 경쟁적인 이유는 시장개방 때문이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상회하면 외국으로부터 휘발유가 수입되기 때문에 과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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