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비자 집합이익 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연구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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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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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소비자의 집합적 이익 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에서 소비자의 집합적 이익 보호와 관련있는 소송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민사소송규칙은 물론 실체법에서도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실체법에 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단체소송’으로 불리는 것으로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한 단체소송과 사업자의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에 의한 것은 ‘대표소송’(Representative Proceedings)과 ‘통합소송’(Group Litig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소권의 내용에 따라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지청구는 ‘단체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는 ‘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 모두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통합소송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 영국에서도 미국의 ‘Class Action’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소비자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의 소비자의 집단적 분쟁해결 내지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제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집합적으로 입은 손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는 피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영국에서의 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에 관한 내용과 논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consumer claims in modern society, consumers cannot match with business in terms of their time and resources. Therefo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tried to develope legal proceedings to protect consumers' collective interests. There are generally two models. One is Class Action generally to compensate damages in US, the other is Verbandsklage(action brought by certain entities are allowed as a rule) primarily to injunct unlawful performance of business in EU. In England there are three legal proceeding types. First type is Verbandsklage. OFT(Office of Fair Trading), Consumer Association, Trading Standards Institute, The Data Protection Registar, ect. are allowed to bring a lawsuit under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or "Enterprise Act 2002". They can bring only an injunction lawsuit under rules of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But they can sue for not only an injunction but also compensate under rules of "Enterprise Act 2002". A specified body may bring claims on behalf of consumers. Second type is Representative Proceedings ruled under "Civil Procedure Rules". A party representing others can sue to vindicate not only his personal interest but also the rights of those who are similarly affected by a defendant's breach of duty. This system has a long history. Third type is Group Litigation ruled under "Civil Procedure Rules". Any party to a claim may apply for a Group Litigation Order(GLO) to be made before or after issue of the claim. A single court will be assigned to manage the GLO. A group legister will then be set up listing all claims which have become part of the GLO. Any party to a case may apply to be added or removed from the group register. All claims that from part of a GLO will be automatically allocated to the multi-track and will be moved to the management court. There is great flexibility in how group litigation may be managed and directions sh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a particular set of claims. This study makes us to understand England legal proceeding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and then helps to make ru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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