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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 - 118 (1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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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피해는 동종․다수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널리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확대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7건의 소비자단체소송만 제기되는 등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단체소송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될 당시부터 소비자기본법상 절차 및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의 남소를 방지하되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사례를 분석․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동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송 전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소비자 침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이미 발생한 소비자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이 아닌,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송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며 사전선정으로 확실하게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소비자단체소송 원고적격 인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하는 단체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속관할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소비자, 사업자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쉽게 소송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현황을 게시하고 확정 판결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과 공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단체소송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될 당시부터 소비자기본법상 절차 및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의 남소를 방지하되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 관련 규정 및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사례를 분석․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동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송 전반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소비자 침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이미 발생한 소비자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이 아닌,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송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며 사전선정으로 확실하게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행정기관에 의한 소비자단체소송 원고적격 인가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하는 단체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속관할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소비자, 사업자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쉽게 소송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현황을 게시하고 확정 판결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과 공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및 현황]
제1절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제2절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내용
제3절 소비자단체소송의 현황
[제3장 외국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제1절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
제2절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
제3절 소결
[제4장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문제점
제2절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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