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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79 - 2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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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services sector has been facing strong public pressure to shift gears from regulation to deregulation since mid-1990s, where a triggering role was played particularly by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content digitization. Major agenda was how to reduce regulatory divides between more liberal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less liberal broadcasting. After all, common solution package worldwide was for the latter to switch over from network-dependent(vertical) to network-independent(horizontal) regulation, and to facilitate more open and competitive transmission with content market kept protected. This is no other than decoupling content provision from broadcasting and promoting market access towards the latter. Policy experiences of US and UK show that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trictions in implementing such deregulation. While mitigating quantitative ownership regulations in broadcasting, they also sought to systematize, so-called, PIT(public interest test) as a qualitative safety device to cope with the risk of losing fundamental public values accordingly in broadcasting. Recent domestic progress in broadcasting legislation in 2009, however, seems to overlook the growing importance of PIT in the process of deregulation. Bearing this motivation in mind and taking account of the relevant WTO disciplines, this paper is to address polic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IT in Korea’s broadcasting services sector.
#PIT #Qualitative Regulation #Controlling Power #Broadcasting Servic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익성심사제도와 WTO 서비스무역규범
Ⅲ. 미국과 영국의 방송진입규제와 공익성심사
Ⅳ. 우리나라의 방송진입규제와 공익성심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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