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lause of Uniform Commercial Code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Byung-Soo Ahn; Tae-H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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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yung-Soo Ahn (서울디지털대학교) Tae-Ho Park (San Jose Stat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81 - 3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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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3,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which is a kind of model law to unify commercial law between several states in US was amended to use electronic document of title including bill of lading. It is the second following the Australia legislation in 1996. Also,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Commercial Act and made the Presidential Decree for us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2008.
In this paper the authors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of UCC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use are on the technical neutrality of the signature, the possibility of reissuance in alternative medium, and adoption of the concept of “control.” It help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he authors suggest the amendment of the Presidential Decree to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y to use additionally digital signature authorized by non Korean government such as VeriSign. It will activate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ssued by Korea repositary out of Korea.

#UCC #electronic bill of lading #paperless trade #e-Trade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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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수 / 2007 /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4) : 177 ~ 19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hn, Chul Kyung / 2004 / Legal Issues and Tasks in the E-Trade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Shipping / The Journal of Shipping & Logistics 4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Seok Beom / 1994 / A Stud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 The Journal of Shipping & Logistics 1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범 / 2006 /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 (2) : 321 ~ 3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i, Seok Beom / 2000 /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and the Presentation of the Document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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