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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京漢; 朴眞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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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孫京漢朴眞雅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21輯第2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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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changes create new problems. The existing norm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axation is seriously affected by the advert of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technology.
This article will attempt to examine the types of new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pensation payments under each type of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the taxation rules would match the types of the new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s well as the economic reality. The article will firstly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Secondly, the rest of the paper will deal with various different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nd how they are divided and defin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legal classifica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will address characteristics of compensation payments under each type of the new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in future amendments of the taxation rules for taxation on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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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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