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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각국의 부부재산제도
Ⅲ. 유럽의 부부재산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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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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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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