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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1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99 - 44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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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론과 집행임원제
Ⅲ. 집행임원제의 내용
Ⅳ. 상법상 집행임원제 도입에 관한 실증적 조사
Ⅴ. 실증적 조사에 비추어 본 집행임원제 입법의 고려요소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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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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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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