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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aims to search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CUECIC i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for internet business without new substantive electronic convention like CISG under new electronic circumstance.
As we are well aware, currently int’l convention on int’l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is not. Nevertheless, int’l electronic commerce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gradually growing and int’l electronic commerce is making steady progress without significantly difficulty as if nothing has happened upon application of CUECIC based on MLEC which was enacted on custom law in int’l commercial trade for support CISG.
Therefore, in a short time, if CUECIC as a set of supplementary rules to CISG ratify, it will promote int’l electronic commercial trade.
As we are well aware, currently int’l convention on int’l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is not. Nevertheless, int’l electronic commerce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gradually growing and int’l electronic commerce is making steady progress without significantly difficulty as if nothing has happened upon application of CUECIC based on MLEC which was enacted on custom law in int’l commercial trade for support CISG.
Therefore, in a short time, if CUECIC as a set of supplementary rules to CISG ratify, it will promote int’l electronic commercial trade.
목차
Ⅰ. 서론
Ⅱ. CISG하의 전자통신의 적용가능성
Ⅲ. CISG하의 CUECIC적용 시 국제전자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전제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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