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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환경의 변화와 다가오는 디지털화로 인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 분쟁 중 시청자들의 수용자 복지적 측면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법원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은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며, 그 중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만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적 개념인 ‘공중송신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침해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시중계방송권’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침해행위가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1.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2. 기존 문헌 연구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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