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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안거부권의 의의와 연혁
Ⅲ.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 주요 내용 비교
Ⅳ. 법률안거부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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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학적 고찰
가천법학
2015 .01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모습
입법학연구
2024 .0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연구
2024 .0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 헌법상 법률안거부권 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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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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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통령의 예산법률안 거부권과 연방 의회의 쪽지 예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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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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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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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정당화 사유에 관한 헌법학적 일고찰: 새로운 유형의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 출현의 대응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3 .02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통제
헌법학연구
2024 .09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再議) 과정에 대한 연구: 부산정치파동 전후 이승만 대통령과 제2대 국회(1950-1954)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024 .08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헌법수호 - 현 정부의 대통령제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및 헌법상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17 .0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의정연구
2020 .01
미국 의회거부권 법리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시론
법학논총
2015 .01
대통령의 국회입법관여의 개선방안 : 정부제출안의 법률반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3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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