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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영우 (고려대학교) 장규현 (고려대학교) 권헌영 (광운대학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97 - 10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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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접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Filtering #Online Service Provider(OSP)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Special Types of OSP #Indirect Liability #Copyright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
Ⅲ.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필터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著者紹介〉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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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2009 /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214 ~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정상조 / 2002 / 인터넷과 법률의 만남-인터넷과 지적재산권- in: 인터넷과 법률 / 법문사 : 20 ~ 23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준 / 2002 /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in: 인터넷과 법률 / 법문사 : 541 ~ 543 google schola 4. [단행본] - 권영준 / 2002 /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in: 인터넷과 법률 / 법문사 : 543 ~ 544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준석 / 2006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박영사 : 7 ~ 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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