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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적정화하는 수준에서 분구를 지속해 광복 후의 9개구가 현재에는 25개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대한 할거주의적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광역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관계가 중복적이라는 것과 서울시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영국의 런던은 광역정부로서의 GLA, 기초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였던 광역정부를 부활시켰고, 광역정부로서의 GLA와 기초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광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였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시도 20개의 구를 가진 2층제의 광역정부이고,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협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대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적정화하는 수준에서 분구를 지속해 광복 후의 9개구가 현재에는 25개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대한 할거주의적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광역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관계가 중복적이라는 것과 서울시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영국의 런던은 광역정부로서의 GLA, 기초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였던 광역정부를 부활시켰고, 광역정부로서의 GLA와 기초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광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였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시도 20개의 구를 가진 2층제의 광역정부이고,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협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대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구역 형성과 생활권 구분
Ⅱ. 해외 대도시의 자치와 행정구역 개편
Ⅲ. 바람직한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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