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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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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대상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대상판결의 내용
Ⅱ. 검토
1.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한 사례
2.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3. 감정에 의한 정상주가 산정의 적정성
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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