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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49 - 2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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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지식재산권 신탁의 유형과 현황
Ⅲ.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법적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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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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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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