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규제의 현황 및 개선 검토

장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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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봉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59 - 2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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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지 않고 기존의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등의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상장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우회상장은 상장비용 및 기간을 절약시켜 주고, 상장기업의 자금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게 해주며, 자금조달창구인 거래소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의 M&A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회상장은 엄격한 신규상장 요건의 회피, 부실기업의 상장수단 악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바이오·엔터테인먼트 등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관련업종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막대한 상승차익을 취한 후 부도가 나는 등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초래되자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합병뿐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우회상장의 의의 및 동향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정부 감독 당국의 합병규제와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간 그 취지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 우회상장 규제의 역사를 증권거래법(現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위원회(現금융위원회) 규정, 증권거래소(現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조명해 봄으로써 그 철학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및 일본의 우회상장 규제체계 및 현황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를 살펴본 후, 우회상장 규제주체의 불명료성, 우회상장을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우회상장 규제주체의 불명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회상장 규제의 근거가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특례조항이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정·운영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제재까지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법령상 상장규정 준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입법적인 개선 등을 통해 우회상장기업의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우회상장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M&A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상장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벤처자금 회수, 기업구조조정, 자금조달 등의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SPAC과 같은 건전화 장치도 계속하여 개발해 나가는 정부, 거래소 및 시장 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Backdoor listing refers to gaining a listing on a securities exchange by an unlisted company not through the regular procedures of listing but through acquisition, merger or stock swaps with a listed company. The backdoor listing has provided positive effects of M&As by assisting companies to spare time and expenses incurred in listing procedures, utilize capital and business knowhow of the listed company and get an easier access to exchange market to raise the capital.
Aside from its advantages, however, the backdoor listing has also showed negative aspects such as escape from strict listing requirements and abusive use by companies with low performances. Especially since 2005, the craze for so?called “thematic issues” including those of bio?technology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has often led to social ills as corporate raiders of unlisted companies of such industries took huge profits from merger and stock swaps with listed companies then left it bankrupt. To address such problems, regulations on the backdoor listing have been strengthened to expand the coverage of regulation to various forms of backdoor listing such as stock swap, business swap and stock for stock, compared to the former regulation that was only focused on M &A which was a typical type of backdoor listing.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help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 and recent trend of backdoor listing, compare the mai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atutory regulation on M&A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by the Exchange and then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the stance of the regulatory system on backdoor listing by enlightening the histor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the relevant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ormer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listing rules of the Korea Exchange(former “Korea Stock Exchange”). Then, after taking a close look at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backdoor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current regulatory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larity in main agent of regulation and inadequate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entailed in backdoor listing and then suggests several measur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address the unclarity of main agent in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this article first suggests making clear that the basis of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is the listing regulations of the Exchange, not the exceptional clauses for M&A between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lso,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duplicative regulation by deleting provisions that can be interpreted as violat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hange on backdoor listing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by the government agency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make it clear that insiders of unlisted companies are also subject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o insider trading.
In order for backdoor listing to settle down in Korea as an advanced means of M &A compatible with the global standards, coordinated efforts by the government, the Exchange and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the regulations on its negative aspects and to strengthen its posi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such as reclamation of venture capital,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apital raising by developing sound mechanism including SPAC,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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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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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금융개혁위원회 / 1997 / 금융개혁보고서

2. [단행본] - 임재연 / 2009 / 미국증권법 / 박영사

3. [단행본] - 유상수 / 2006 / 투자자의 미래를 바꾸는 1% Pearl / 팍스넷

4. [단행본] - 한국증권법학회 / 2009 / 자본시장법(주석서Ⅰ) / 박영사

5. [단행본] -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총괄팀 / 2009 / 코스닥시장 상장⋅공시업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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