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안정민

언론과법

2010 .06

미국 방송매체의 음란/외설 규제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안정민

방송통신연구

2007 .1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운용과정 : 독립규제기관의 성격과 그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안정민

언론과법

2008 .06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

경제규제와 법

2009 .11

[FCC 망중립성 정책 의미와 전망] FCC 망중립성 원칙과 스마트 미디어

도준호

방송문화

2015 .06

FCC 방송 재허가와 공익 : 1996∼2002년 FCC의 청원 명령서 분석을 중심으로

조영신 ,  현경보 ,  이선미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5 .02

The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Obscene/Indecent Broadcasting in the U. S.

Hyung-Jin Kim

언론과법

2005 .06

통신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 및 정치적 제도 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판결적 규칙제정결정(adjudicative rule-making decisions)”을 중심으로

심광호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01

미국 방송통신 사업자 기업결합 규제와 시사점

황태희

강원법학

2017 .02

버라이전 v. FCC 사건과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곽주원 ,  김창완

Telecommunications Review

2014 .01

[번역문] 일본의 망 중립성 정책의 개관 : 미국의 정책 발전과 비교하여

Shoko Kiyoha ,  a ,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

2012 .05

미국 방송법제상 공정성 원칙의 전개 연구

이춘구

법학연구

2015 .01

성표현에 대한 방송심의

안정민

언론과법

2008 .12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합병과 공익기준 : FCC의 합병심사서를 대상으로

조영신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7 .02

FCC의 무선통신서비스분야 간접적 외국인투자 규제 변화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박영덕

국제경제법연구

2013 .03

The United States’ Uncertain Approach to Network Neutrality

James B. Speta

경제규제와 법

2014 .05

放送通信審議에서 自律規制와 表現의 自由

金榮秀 ,  홍성칠

미국헌법연구

2011 .1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결정 검토

조상희

행정법연구

2008 .08

Can Antitrust Agencies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elecommunications Merger? : Suggestions regarding the Amendment of the Korea Broadcasting Act in Respect to the Role of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the Merger Process

Ahn Jungmihn

행정법연구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