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설립과 운용과정 : 독립규제기관의 성격과 그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독립규제기관의 성격과 그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안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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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69 - 3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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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규제기관인 미국 FCC가 권력분립의 원칙 하에서 입법?사법?행정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2008년 초에 설치되어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전담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FCC의 운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미국의 의회 및 법원과 FCC의 상관관계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갭을 매움과 동시에 기초자료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 FCC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우리나라와 그 전체적인 체계는 유사하다. 이전의 한국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도 FCC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유사점이 많다. 반면에 미국 의회는 한국 국회와 달리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FCC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 내지는 견제수단을 갖는 점이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전담하게 될 유일한 최상급 기관임을 감안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단순한 대통령 소속의 행정기구의 중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조직과 임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송통신기구가 장차 독립규제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데는 본 연구에서 함의된 통제와 균형에 대한 고려가 기관설립모형 선택과 정책운용과정에서 일찍부터 신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laws and th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focus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CC and three government branches. By analyzing the legal structure of the FCC and its interrelationship with other branches of the US government, the paper attempts to draw useful guidelines as to how Korea should govern the newly establishe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functions and operations of the FCC but few of these studi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FCC with legislature or with judiciaries, and this study will hopefully fill the knowledge gap and serve as a beginning step for further and deepenin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ubject at issue.
This study shows the check and balance mechanisms of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FCC are stronger and more effective then what Korean legislature and judiciary have with regard to the KCC. After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in early 2008, the KCC became the part of administrative branch requiring more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lthough it has only been a month since the KCC began to operate as legally prescribed, with the appointment of the Chair of the Commission and with uncoordinated hasty legislations, it showed that the KCC needs some political and legal devices to achieve its independence.
Korea has decided to bring the KCC within the arms of the administration by putting it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Unless we set check and balance mechanism guaranteeing it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the KCC regulating telecommunications will automatically give the President greater control of the entire media.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implication that comparing the controlling devices which guarantee the operations of the FCC and the KCC will provide Korea with more solid groundwork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KCC.

#방송통신위원회 #FCC #독립규제위원회 #통제권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FCC #Statecontrol #checks and balances #independent regulatory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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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9 이용수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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