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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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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보는 작업은 “법의 역사는 인간상의 변천의 역사이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의 명백한 특성에 상치되는 규범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따라서 법학의 인간상 역시 인간의 본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서는 안 된다. 본고는 팃포탯 전략의 의의를 게임 이론적, 진화윤리학적 해석을 통해 구명해 봄으로써 법학의 현대적 인간상의 정립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원래 게임이론가들이 발견한 팃포탯 전략은 진화심리학자들에게 혈연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서 상호적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는 기제를 해명해 주는 논거로 해석되어 원용된다. 팃포탯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받은 대로 되갚는 전략이다. 본고는 이 전략이 함축하고 있는 인간상은 상호 이타적 품성과 세속적 성향을 모두 갖추었고 융통성 있고 합리적이며 현실주의적 인간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은 법에 있어서의 현대적 인간상,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또는 사회집단 속 구체적 인간을 겨냥한 인간상에 잘 부합됨을 입론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현대 게임이론이 발견하고 진화론이 재해석한 팃포탯 전략이 현대적 인간상에 부합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법에 있어서 현대적 인간상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인간상에 비해 인간의 본성에 잘 부합된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통찰은 뒤집어 보면 현대법이 자신의 지향점을 찾는 데 있어서 진화윤리학적 연구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화윤리학과 법학의 보다 긴밀한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 #팃포탯 전략 #게임이론 #진화론 #진화윤리학 #포괄적응도 이론 #이기적 유전자 이론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 #Tit For Tat Strategy #Human Image in the Law #Game Theory #Evolutionary ethics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Iterated prisoners' dilemma game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s #Inclusive fitness theory

목차

Ⅰ. 머리말
Ⅱ. 반복된 죄수딜레마게임에서 팃포탯 전략의 의의
Ⅲ. 팃포탯의 (진화)윤리학적 의의
Ⅳ. 팃포탯 전략이 법학의 인간상에 주는 함의
Ⅴ. 맺음말
참고 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모영 / 2002 / 법에 있어서의 인간상 / 동아법학 30 : 105 ~ 127 dbpia 2. [단행본] - 이상임 / 2010 / 이기적 유전자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라드브루흐 구스타브 / 1981 / 法에 있어서의 人間 / 육법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레만 크리스티안 / 2012 / 음악의 탄생 / 마고북스 google schola 5. [단행본] - 미슨 스티븐 / 2008 /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 뿌리와이파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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