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관세 부과사건의 WTO협정 합치성 판단 :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분석을 중심으로

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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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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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2월의 상무부의 예비덤핑 부정판정(무혐의 판정)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상무부의 최종 덤핑 판정이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WTO 합치성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산 OCTG은 국내시장이 없어, 덤핑판정시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에 의해 정상가격이 산정되게 되는데, 미국은 예비덤핑판정에서는 한국기업의 이윤액을 통해 이윤을 산정한 것과는 달리, 최종판정에서 다국적기업 Tenaris의 높은 이윤액을 한국기업의 이윤액자료로 사용하여 결국 덤핑긍정판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Tenaris사가 한국 업체의 국내 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의 기업 자료에 기반하여 이윤액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성이 높으며, 이익 상한 규정에 반할 수도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합리적인 구성가격을 산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기의 침체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이 거센바, 해당 업체와 유관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반덤핑조치가 무역장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The US Commerce Department decided July 11 to levy antidumping duti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s) made by South Korean steel industry. The US reversed the preliminary “not guilty”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made in February to impose anti-dumping duties on South Korean OCTG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it plans to conduct a legal review on the propriety of the US Commerce Department’s final dumping decision and will weigh whether the process conforms to WTO agreements.
Since the bulk of OCTGs made in South Korea are bound for the US and they are not sold domestically, the normal value on which the dumping determination is made is calculated by CV(Constructed Value) method, the cost of production in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The US reflected the profit rate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calculation of profit rate for the preliminary anti-dumping duty determination but final determination used the high profit rate of multinational companies, ultimately leading to guilty verdict on South Korean companies.
However, this arbitrary calculation method, used in final determination, can not be justified under Anti-dumping Agreement 2.2.2. in that: ① CV profit on the financial data of Tenaris does not reflect the production or sale of OCTG, or products within the same general category of merchandise as OCTG in Korea.; ② the amounts for SG&A and profits does not reasonably calculated if they are based on data relating to only one exporter or producer. ③ Tenaris’s profit margin exceeds the profit cap.; ④ there are more reasonable alternativ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amounts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general costs and for profits.
Recently, ever more examples show how so-called trade remedies are proliferating, with pernicious effects.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and authority concerned have to take active manner and come up with measures so other countries’ anti-dumping measures not to be misused as a cover for protectionism.

#유정용 강관(OCTG) #AD협정 2.2.2조 #구성가격 #SG& #A #정상가격 #OCTG #anti-dumping agreement 2.2.2 #Constructed Value #normal value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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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보조금협정으로 분석한 이산화탄소배출권. 국제경제법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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