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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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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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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고 전국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이 잘못되거나 거래과정이 불공정한 경우에 집단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는 종종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의 하자나 결함 등으로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각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다수의 피해라는 특정을 고려하여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소송지원제도 등 다양한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예방적 사후적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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