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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3년 12월 WTO DDA 협상에서 타결되어 발효 준비 중인 무역원활화협정(ATF)의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동 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당면과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ATF는 GATT 제Ⅴ조, 제Ⅷ조, 그리고 제Ⅹ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된 내용은 관세행정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ATF의 조항을 분석한 결과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 의무로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것은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등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FT의 발효를 계기로 국가간의 협력,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통관분야에서의 협력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진적인 통관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무역원활화가 무역을 경제발전의 기축으로 삼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내용과 그 의의
Ⅲ. 무역원활화협상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협정에 반영된 제안사항
Ⅳ.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의 당면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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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상겸 / 2001 /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보고서] - 이명헌 / 2002 /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04 /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 무역학회지 29 (3) : 59 ~ 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05 /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 무역학회지 30 (4)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웅탁 / 2003 /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의 조화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8 (5) : 215 ~ 238
2. [보고서] - 이명헌 / 2002 / WTO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04 /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 무역학회지 29 (3) : 59 ~ 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05 / WTO의 무역원활화 GATT X조 투명성 논의와 정책적 함의 / 무역학회지 30 (4)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웅탁 / 2003 / 무역원활화와 사회안전의 조화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8 (5) : 215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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