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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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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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의 유연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권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었고, 학설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규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인 제64조, 제65조를 두어 수익권양도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민법규정과 거의 동일한 수익권양도 규정인 제64조, 제6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익권이 의무를 포함하는가의 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무포함을 긍정하는 설은 수익권을 수익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의 총체라고 하여야 신탁수익권의 양도에서도 그 양도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새로운 수익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 담을 수 있는 용어로는 ‘지위’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수익권은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고 의무가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보충적 의무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익권양도 규정과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수탁자의 보충적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법 규정(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자의 의무,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수익권양도규정 해석에 관하여는, 신탁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이고, 협의의 수익권과 광의의 수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채권만의 양도에 대한 민법의 채권양도규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제64조와 제65조의 해석은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면서도 이러한 신탁수익권양도의 특수성에 맞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Transfer of a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vised Trust Act §§ 64-65.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 it is necessary for softening of the trust, also an important content in order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transaction parties associated with the beneficial interests. However, in the old Trust Act, there is no provision, doctrines had been regarded as a thing equivalent to a transfer of a nominative claim under the Civil Law. The revised Trust Act was trying to clarify the legal relations on a Transfer of a beneficial interest(§§ 64-65) by placing the provisions of almost the same contents in transfer of nominative clai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a beneficial interest includes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s. The main argument of theory that affirms including the obligation is as follows. Obligations are transferred to the beneficiaries with transfering of beneficial interests. So the beneficial interest include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beneficial interest is “a gross of various rights to trustee and the trust assets," so obligations should be seen not to be subsumed. Because the term of including rights and obligations is not rights(beneficial interest) but status (beneficiary’s status). It may be desirable to resolve the previous problem of beneficiary’s obligations to a trustee through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theory. Responsibility of the beneficiary, by paragraph 4 of Article 46, Article 47, Paragraph 4, is the duty of beneficiaries generated by the provisions of trust Act. It is a legal responsibility that was observed for the protection of trustees.
This paper is made up of: (1) beneficial interest as transfer of the subject, (2) requirements and effect of the transfer of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vised Trust Act Article 64, (3)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to the transfer of trust benefici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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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태성 / 2013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2. [단행본] -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3. [단행본] - 법무부 / 2012 / 신탁법 해설 / 법무부

4. [기타자료] - 법무부 상사법무과 / 2010 /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Ⅱ / 법무부

5. [단행본] - 양창수 / 2011 /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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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734 판결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유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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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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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1]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공급 및 변전소 설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계통연계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운송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비용으로 사업 현장까지의 내륙운송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도급인은 운송업자와의 사이에 운송업자가 항구에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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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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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1]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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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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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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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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