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최승재

doi:10.34122/jip.2015.06.10.2.6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9 - 98 (30page)

DOI: 10.34122/jip.2015.06.10.2.6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과제로서, 지금까지의 문제의 해법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방지였다. 실제 기술탈취에서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인 하도급공정화법에 기술탈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손해배상액 가중제도(소위 3배 배상)가 도입되어 제재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실제 제35조가 활용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법제의 일환으로 2014년에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3배 배상까지 규정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기술탈취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논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은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과 영업비밀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술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만일 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법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라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실손해(實損害)의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특허권이나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해도 거래단절을 감수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제를 도모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기술탈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방안의 기본은 기술탈취의 대상이 되는 특허나 영업비밀등을 본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실효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식재산법제에 현재의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도급공정화법의 규정과 같은 손해배상액 증액조항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IP(including the patent(s), Trade Secret, Know-how but not limited to these type of intangible rights) usurpation by the market dominant companies or such companies with inarguably higher bargaining power,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is Bureau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ME), have been working as a police to monitor, admonish and punish any sort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is type. However their performance is not that very noticeable and its role is also very limited up to now. Korea’s first treble damage act was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s to this effect. However no case has been reported yet. Now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to technology usurpation.
The problem of technology usurpation starts with the fact the problem is being dealt with while technology itself, the object of the problem, is hardly discussed. technology of SME is largely divided into one category protected by Patent and another category covered by Trade secret. If Patent and Trade secret system operates properly, above-mentioned technology usurpation would not have been as problematic as the one at the moment. with regard to this, the underlying problem of Patent and Trade secret system of Korea lies in the statutory structure where an actual damage could barely be compensated to right holders. Patent litigations usually take such a long time, 10 years sometimes, in conjunction with lots of costs associated with the actions. However the amount of final damage awarded to patent holders by Korean courts is far lower than that of United States. This suggests that any actions brought by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will not be an effective tool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when their IP is infringed or allegedly infringed whatever case it may be. In some cases, they may be threatened that their contract with the fringer will be terminated once their action would be mad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SMEs to pursue any legal actions such as filing litigations against infringer(s).
Therefore, the usage of the technologie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not paying any compensation in essence has to be regulated by the Patent Act. In order for the Patent Act to work for this purpose, the economic analysis done in this article has to be contemplated and Punitive Damage or Enhanced Damage mechanism is to be seriously discussed to solve the IP usurpation problem we have especially between the large and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가중적 손해배상 #중소 · 중견 기업 기술탈취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the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treble damage #punitive damage #enhanced damage #technology document #know-how #trade secret #subcontracto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초록
I. 서론
II.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현황
III. 특허 및 영엽비밀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의 현황
IV.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
V.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재

소속기관 세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68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 원인 : 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민수 지식재산연구 2014 .09

아이디어 제공과 부정경쟁행위

나종갑 법학평론 2018 .04

한국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출 : 제도적 실패인가, 인적자원관리 실패인가?

양오석 , 민유주아나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7 .08

국방관련기술의 공동연구와 특허권 귀속

한승호 , 권태복 법학연구 2017 .06

특허분쟁 화해계약과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 문제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제약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및 2012두27794 판결)에 대한 고찰

주진열 법학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232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