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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석 (경북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5 - 2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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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kind of problems in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self and the law on local autonomy. The serious one in the constitional law is that Korean constitution law has only two articles on local autonomy system and any substantive contents are not to be derived from the two articles, so any concrete contents - the autonomy power such as power of legislative autonomy, power of financial autonomy,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usw. - could be deprived of the legislative decision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oard od Audit and Inspection have the power to controll over the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loval autonomy system. Our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local election has showed negative effects in the sense of electing the candidates to local congressman who are competent and are ready to prepare themself for their community. To solve the already mentioned problems, the focus should be given to the principles of democray, separate of power. Also the circumstances after unified Korea should be under consideration.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 #헌법개정 #양원제 #주민참여 #민주주의 #통일헌법 #local autonomy system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bicameral system #residentss participation #democracy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한계
Ⅲ. 현행 지방자치제의 개선방안
Ⅳ.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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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2) : 299 ~ 337 dbpia [학술대회논문] - 김순은 / 2012 /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대안 /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성호 / 2010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과제(上)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10 /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3) : 147 ~ 1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호정 / 2011 / 지방자치와 한국헌법의 과제 / 외법논집 35 (4) : 49 ~ 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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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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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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