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와 조직간 체결하는 이면계약의 법률적 고찰

정태린; 권일권

doi:10.51979/KSSLS.2015.08.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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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연세대학교) 권일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6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7 - 139 (13page)

DOI: 10.51979/KSSLS.2015.08.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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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righteous person of legal capacity, the Korean government grants the freedom of legal actions and guarantees it in its territory. Of course, the freedom of legal actions represent the freedom which does not get out of the sphere of social orders and balances. However, behind contracts, a legal action and double contracts, in professional sport of Korea represent the opposite of the policy direction which may cause chaos . With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establish the basic a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behind contracts for sport contract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ivil Law. The cases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B and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 C was selected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behind contract many not illegal. Second, behind contracts may be declared null and void. Third. the behind contracts of professional athletes A and professional sport team C may hold valid. At the end of the research, several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make up the niche problems of contract law of Korean professional sport.

#implication #contemplation #behind contract #professional athletes #spor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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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우리나라 민법상 고용계약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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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 EU FTA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sports athletes contract-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 (4) : 279 ~ 29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14 / 프로축구 구단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 (1) : 47 ~ 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선 / 2011 /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활동의 마르크스주의적 이해 /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 (2) : 199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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