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 - 29 (11page)
DOI
10.31308/KSSM.22.1.2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단간 발생한 선수 이적에 관한 계약 상황에서 대상 선수의 형사상 불법행위 사실을 은폐하고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리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의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야구단에게 야구단 경기력 상승을 포함하여 구단의 상품으로써의 가치 상승 등과 같은 경영 활동을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프로야구단은 잉여 전력에 대하여 이적을 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필요한 선수를 영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프로야구단 A, B, D간에 발생한 C선수에 대한 이적 계약은 이러한 기본적인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각 주체간의 계약 형태와 법률관계가 서로 다른 관계로 학문적으로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이러한 선수 이적에 관하여 연구한 사례가 극소수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책임관계를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구단과 B구단이 최초 체결한 C선수 이적 계약은 양도계약으로, B구단과 D구단이 다시 체결한 C선수의 이적 계약은 교환계약으로 정의한다. 둘째, C 선수의 불법행위 사실 은폐 행위에 대하여 A구단의 기망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사기의 법리가 성립한다. 셋째, 전체 계약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의 취소로 이해한다. 넷째, 이적제도의 수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프로야구리그 #Athlete Transfer Contract #Exchange Contract #교환 계약 #기망행위 #Transfer Contract #선수 이적 계약 #선수 이적 제도 수정 #Fraud Action #KBO #Punitive Damage #양도 계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지성 / 2011 / 윤리경영과 법률 / 윤리경영연구 13 (1) : 95 ~ 12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2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법학연구 53 (4) : 237 ~ 26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보현 / 2011 /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구속력 -이적제도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5 (1) : 115 ~ 14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준 / 2015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사기로 인한 취소 / 법학연구 23 (3) : 53 ~ 7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01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 공법연구 29 (3) : 167 ~ 20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692-00095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