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의 종류와 과세소득의 구분

김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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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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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토지와 건물 등 특정 재산권을 협의로 취득하거나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운영하던 사업장이 수용 되거나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종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원천 및 성질에 따라서 크게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소득의 성질이 다르고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담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종합합산과세 하고 있지만 각 소득금액의 산출내역이나 세액 산정방식 등 과세구조가 다르고, 각 소득금액의 과세표준과 세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피보상자가 취득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법제 이론상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또한 그 내용 및 종류도 복잡하고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그 취급이 다양하다. 그런데 명목상 손실보상금이라 해도 그 형태 및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든 손실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는 실비보전적 금원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과세소득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도 단순히 손실보상금의 지급 명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개별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그리하여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른 과세상 취급을 정리해 보면 크게 대가보상금, 수익보상금, 이전보상금, 실비변상적 보상금, 그 외에 보상금으로서의 실질을 갖지 아니한 보상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 수용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손실보상금 중 대가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상 어떤 취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용 관련 집행기관과 조세정책 입안기관 사이의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조세회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determine the type of incom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in Kore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can expropriate an individual’s certain property, such as land and buildings to implement various public services. Project operator when expropriating a property, must compensate for the acquisition of land and the use of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the acton the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and etcetera. If an individual’s business was closed due to expropriation, then one receives compensation from the project operator. However, a problem arises when attempting to categorize the income tax for concessionaire’s compensations.
“The Income Tax Act” distinguishes income into 8 different categories dependent on the source and the characteristics.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structural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income, taxable capacity, income report, an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axable amount. Following the actual expropriation, one acquires compensation under various nominal names and the compensation is complex in its contents, types, and how it is applied. To summarize the types of compensation and how it is dealt with, there are price compensation, income compensation, moving compensation, actual expense compensation and other compensations.
Although nominally this income is under compensation, there are different forms and contents of compensation; therefore, compensation cannot be seen uniformally as actual expenses compensation. However, all of the cases could not be taxed with the “Income Tax Act.” In each case, individual’s taxable income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judgment. Cases a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according to the specific situ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individual compensation.
In regards to expropriation, the acquired compensation that is considered an exchange for compensation is categorized as capital gains. There is a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at allows reduction of tax for such gains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re should be a legislation for its scope and content. This requires a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process between relevant enforcement agencies and tax authorities is required. Fair compensation is important,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by amending the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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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2002 / 수용 등 공용부담의 과세특례에 관한 고찰 / 토지보상법연구 2

[단행본] - 김완석 / 2014 / 소득세법 / ㈜광교

[단행본] - 류해웅 / 2009 / 신수용보상법론 / 부연사

[단행본] - 박균성 / 2010 / 행정법론 上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 / 2008 / 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유형구분에 관한 문제점 / 법학논고 (29) : 19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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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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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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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가.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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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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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1] 토지수용법 제47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48조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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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영업하던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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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누38 판결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의 성질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개정전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4조 1호 (가)소정의 과세대상이 될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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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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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4313 판결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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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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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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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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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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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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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누126 판결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사용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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